NJ 오바마케어 소비자보호 규정 보호법 제정

필 머피 주지사 9개 패키지 법안에 서명
연방정부 ACA 폐지·개정해도 NJ선 유지
필수 혜택 제공·기존 질환자 차별 금지 등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폐지 또는 개정하더라도 뉴저지주에서는 효력이 유지돼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제정됐다.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9일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ACA 핵심 조항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제정시켰다. 법은 ▶각 건강보험사가 ACA의 필수 기본 혜택사항(essential health benefits)인 응급실·산부인과·정신과 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 적용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26세 이하의 자녀들이 부모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의 85% 이상을 환자 치료 등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ACA의 핵심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CA를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뉴저지주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노력한 주의회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제정된 법을 통해 약 170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주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작년 가을 연례 건강보험 가입 기간에 31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ACA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작년 7월에는 연방정부 온라인 거래소 대신 주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건보거래소인 '스테이트-베이스드 익스체인지'(SBE)를 설립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12번째 주가 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ACA를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건강보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