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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밝혔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미래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새해부터 우울해진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분단국가의 아픔을 평화경제로 극복하자고 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속내를 진정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이 6자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 비핵화는 외면하고, 지난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은 어떠한가.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운운하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막말까지 했다. 이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협박이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5일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조사로 조국의 일가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중심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해 현 정권의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이번 사태를 "특정 수사 담당자 찍어내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해 일말의 희망을 품어보지만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보여 답답하기만 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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