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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금지 본격 추진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1/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1/20 18:57

트럼프 행정부, 이르면 금주 방안 공개
비자 요건 강화…의심되면 발급 거부
CIS 통계, 외국인 출생 연간 3만300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내로 원정출산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규제 방식으로는 B(방문·상용)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 현재 두 비자로 총 18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 무비자 협정으로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B비자 수요는 적은 편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한 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출산하는 신생아는 연간 3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원정 출산으로 출생하는 한국 국적의 신생아를 매해 5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를 CIS 통계와 비교하면 약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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