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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캘리포니아주, 이번엔 낙태 문제로 충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01/24 12:43

"보험사에 낙태 보장 요구한 캘리포니아, 연방법 위반…자금 지원 보류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기후 변화와 이민 정책 등을 두고 종종 마찰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州)가 이번에는 낙태 문제로 충돌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민간 보험사에 낙태를 보장하도록 요구한 것을 두고 이 주에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런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웰던 수정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연방기관이나 연방 프로그램, 주·지방 정부가 낙태를 시술하지 않거나 낙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헬스케어) 기관에 차별을 부과할 경우 이들 기관에 자금 지원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 보건 관리들은 캘리포니아주에 30일 이내에 이런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향후 행정부가 어떤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리들은 이번 발표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다른 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역시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열린 대규모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석해 연설한 날 나온 것이다.

WP는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재선에 열쇠로 여겨지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반(反) 낙태 규제와 조치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경고를 정치적 술책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기보다 값싼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해 지지층을 흔들고 수백만 명의 보살핌에 대한 접근권을 위태롭게 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여성의 선택할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며 우리는 모두를 위한 출산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6개 주가 민간 의료보험사에 낙태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1개 주는 민간 보험사의 낙태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sisyphe@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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