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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 강화' 국방부가 제동 무산

국방부가 ‘화웨이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상무부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렸고 원칙적으로 미국 업체의 화웨이 거래는 제한됐다. 제3국 업체의 경우, 미국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부품에 대해 화웨이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더 강화하겠다는 게 상무부의 구상이었다. 이렇게 되면 제3국 업체 부품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제3국 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화웨이를 한층 옥죄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무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WSJ은 전했다.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핵심 수익원을 잃게 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 논리다. 재무부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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