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지도자의 길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치철학과 관련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지배하지 말라. 이를 덕망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2500년 전에 이미 노자는 정치 권력이 백성을 다스리되 백성을 지배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다.

정치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고 국가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려고 정치를 한다. 이는 1986년 공동선택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M 뷰캐년이 지적한 내용이다. 그는 공공선택 이론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와 행정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나 이 같은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정치 권력을 잡고 나면 사익 추구에 혈안이 돼 치부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만 하고 나면 축재로 감옥에 가는 것이 수순이 됐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것인가. 앞으로 대통령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은 청렴도 시험을 필히 거쳐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

노자가 지도자의 덕망을 가르치고 제임스 뷰캐년이 공공의 선택이론으로 잘못된 욕망을 지적해도 책임 맡은 정치인이 공적 이익 보다 사익을 추구한다면 사회의 정의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사익 보다 공익에 우선을 두어야 건전한 사회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산하/ 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