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양보와 타협으로 북핵 돌파구 찾자

곽태환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 양 지도자의 상호 양보와 타협의 의지가 있으면 비핵-평화프로세스가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을 위해 돌발적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평양 전략가들도 트럼프가 대북 우호적인 시그널만 보내면 북한의 핵물질 시설과 핵탄두 신고 목록 제출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교협상에는 각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아무런 보상 없이 대북제재와 최고의 압박으로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대북 제재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안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혹은 평화 선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현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와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2018년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종전선언 공식 참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종전 선언과 관련,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어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북한은 북미간 종전선언을 선호했으나 중국의 권유로 4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에게도 중국의 참여가 없는 종전선언은 지지할 수 없음을 알렸고 문재인 정부도 3자 종전선언에서 후퇴해 4자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과거 오래 전부터 4자 평화협정(조약)체결을 원했고 1990년대 말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필자는 북미평화협정보다 구속력이 강력한 다자 종전선언과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을 제안해 왔다. 지금도 남·북·미·중이 종전 선언과 함께 4자 평화조약(협정이 아닌) 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북미간 혹은 남북 양자간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 남북평화합의문, 한중평화합의문, 북미평화합의문, 미중평화합의문 등 4개 부속 합의문을 포함해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맞교환하면 한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적 정책 철회와 북한 체제보장 담보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만이 보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비핵-평화체제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미·중·북한을 설득하고 4자 정상이 종전(평화)선언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