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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백원우 기소’ 결재 올리자 법무부 “내·외부 협의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28 07:07

기소 반대하는 이성윤 힘 실어줘
내달 3일 중간간부 교체 앞두고
수사팀, 송철호 등 기소의견 올려
오늘 윤석열·이성윤 주례회동 주목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검찰보복 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천 정책위의장,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오 공동대표, 하태경 책임대표.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피력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법무부가 “중요 사건은 내·외부와 협의 후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기소 갈등’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렸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은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23일 인사 결과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게 됐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교체로 결정 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2~3차례 각 1~2시간 가량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29일은 주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윤 총장에게 울산 사건 기소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거나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지검장의 29일 주례 보고가 울산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보고 자리에서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거부한다면 또 다시 ‘항명’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이 지검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울산 사건의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막기 위해 이 지검장에게 회피 논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외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게 만들어 윤 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 의견 제시를 인사 발령일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 아니겠냐”며 “울산 사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있고 내용이 전문적인 공안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나 부장검사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도 “수사팀과 지검장의 의견이 대립할 때 최종적 사무 결정을 내리는 게 검찰총장의 책무”라며 “법무부의 공문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광우·백희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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