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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韓 방위비 협상 재검토하라…美국가안보에 압도적 이익"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28 15:33

美상원 외교·군사위 민주당 간사 메넨데즈·리드
폼페이오·에스퍼 국무·국방 장관에 공개 서한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협상 포지션 재검토하라"
한국 역할 "美국가안보에 분명하고 압도적 이익"
지난해 한국 분담금 9억2500만 달러 적절 평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상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고수하는 협상 자세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수준이었다는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요구액의 5분의 1 수준인 9억2500만 달러(약 1조 910억원)를 분담금으로 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시작했다.

2019년 SMA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2020년 SMA 협상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의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방위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는 "거의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동맹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비용 대비 효율적(cost-effective)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진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동맹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이며, "적을 억지하고, 지역 내 안정을 꾀하며, 미군이 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며, 번영을 가능케 하는 지렛대를 갖는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미국 방위비 협상팀이 한국에 고액을 요구하는 협상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런 주요 원칙을 부정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래 지속한 헌신을 약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 [AP=연합뉴스]






두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분명하고 압도적인 이익을 고려할 때 두 장관은 현재 협상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협상 자세는 한미 동맹 관계와 미국의 입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할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수준에 대한 나름의 해석도 내놓았다. 두 의원은 "2019년 SMA 협상 결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약 9억2500만 달러(약 1조 910억원)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당시 국방부는 현재 방위비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된다고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면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의 지역 내 공세라는 한미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SMA가 두 나라를 묶어줘야지 틈을 벌리려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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