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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발상인가…진정한 복지구현인가

[LA중앙일보] 발행 2020/02/06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20/02/05 19:33

전국민 메디케어 논쟁

트럼프 '민주당 주장은 억지’
무당파는 양쪽 모두 긍정적

민주 '퍼블릭 옵션' 소폭 높아
공화 대다수 양쪽에 부정적


3~4년 동안의 논란을 거듭해온 ‘전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메디케어 포 올) 논쟁이 올해 있을 여러 선거들을 거치면서 종반전에 치닷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 연방 하원과 상원 선거가 겹치기 때문에 투표율도 두배로 오르고,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표심이 당파를 근거로 명확히 갈릴 것으로 예고된다. 이러다 보니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가름할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방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확대 또는 축소는 곧바로 기존 수혜자들의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은퇴를 준비하는 40~50대들에게도 향후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표심을 자극하는 단골 이슈라서 정치권도 이를 뜨거운 아젠다로 격상시켜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유권자(특히 무당파) 입장에서 기억할 현재의 형국은 어떤가.

일단 공화당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메디케어 포 올'을 맹비난했다. 그는 4일 연설을 통해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가 미국의 의료보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을 사회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공화당 내에는 극렬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점진적인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민주당 일부도 찬성하고 있는 기존의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퍼블릭 옵션은 말 그대로 국영 또는 민영 보험회사가 경쟁해 국민들에게 최선의 건강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유연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카이저가족재단이 1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 당파를 막론하고 총 56%가 찬성, 41%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 오차 범위 밖에서 찬성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퍼블릭 옵션'에 대해서는 전체의 68%가 찬성하고, 28%만이 반대의견을 표시해 더 많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세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참조>

당파별로는 그 목소리가 달랐지만 극적인 반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 민주당원들의 77%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20%가 반대했다. 무당파는 61%가 찬성했으며, 공화당은 24%만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역으로 ‘퍼블릭 옵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원들의 찬성 의견이 적지 않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5%가 찬성했으며, 12%는 반대라고 밝혔다. 민주당원들은 마치 오바마 케어 처럼 관주도의 의료보험과 민간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일부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할 수 있다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당파도 '메디케어 포 올’보다 선호도가 높아 73%를 보였으며, 25%가 반대했다. 공화당원들은 42% 찬성에 51% 반대를 기록했다.

결국 KFF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무당파가 두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을 넘기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공화당원들은 두 플랜 모두 크게 환영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원의 이런 반감은 결국 세금 인상에서 기인한다.

KFF의 조사에서도 일반 여론(80% 이상)은 두 플랜 모두 증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과 우려가 강했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세금 인상을 ‘불가피하다’며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모두를 폐기해야 한다며 증세를 막을 것인지이다. 아무래도 전자는 민주당 쪽의 입장이 될 것이며, 후자는 공화당의 위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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