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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미국 대선으로 안개에 휩싸인 한국의 미래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LA중앙일보] 발행 2020/02/14 미주판 23면 기사입력 2020/02/13 19:52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뒤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부터 억만장자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선 후보들이 혼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예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행보 역시 예측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인은 한국과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 역시 미 의회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권이 여섯 번 바뀌는 동안 대통령들이 한·미동맹 유지에 힘써온 이유다. 가령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부시는 재선 임기 때 첫 임기 때보다 덜 일방적이고, 한층 다자주의적이고,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동맹국 외교에 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정책팀의 신중한 판단을 수용할지, 본인 직감을 더 신뢰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경력 많은 참모가 나서 대통령의 직관이 최악의 결과를 내지 않도록 힘써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같은 노련한 참모들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한층 고분고분하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인사들을 앉혔다.

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공화당이 첫 임기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가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북한·러시아·중국·이란 지도자들과 거래를 시도하고, 무리하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외교 정책 토론을 벌이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 명의 유력 주자 가운데 제일 왼쪽에 선 샌더스가 당선되면 일본 주둔 미군조차 유지 못 할 수준까지 군비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샌더스 바로 옆에 선 경쟁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외교 자문단에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이 많아 동맹국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시절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다. 다른 세 유력 후보는 중도주의 성향인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이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고학력 전문가로 참모진을 구성한 38세의 부티지지 후보는 무역협정과 동맹관계에 긍정적이다. 바이든 참모진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 최정예 전국안전위원회 각료들과 국무부·국방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적 규범, 동맹관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하면서 오바마의 궤적을 따르되, 부티지지처럼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클로버샤 후보는 무역과 국방 분야에 있어 바이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민주당 내의 반 억만장자 기류 탓에 당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초기 경선에서 다른 중도 후보들이 샌더스에 밀린다면 해볼 만하다. 블룸버그는 지난 몇 년간 양측 정당에서 외교 정책 문제를 연구할 엘리트들을 자신의 뉴욕 본부로 영입해 왔다. 이처럼 이례적이지만 넉넉한 자금을 투자한 방식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와 당파를 초월하는 결과를 전략적으로 취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누리는 좋은 경제 지표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만큼 부정적 평가(낮은 지지도)로 재선에 성공한 적이 없다. 흥미진진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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