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한국 건강보험 '먹튀' 아니다

재외국민 보험료 납부액
진료비보다 오히려 많아
공단, 연2000억 이상 흑자

작년 5월 한국 국회에서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이다. 제목은 ‘당월 출국한 건강보험(건보) 급여정지 해제자 현황’이다.

여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온다. 해외 거주자 A(58)씨의 2016년 얘기다. 한국 도착 직후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로 입국 사실을 알렸다. C형 간염을 앓던 A씨는 8일 동안 머물며 6번의 진료를 받았다. 1076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했다. 납부한 보험료는 한 푼도 없었다. 이른바 '건보 먹튀’다. 이는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을 향한 불편한 시선의 한 켠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최근 이와는 정반대의 자료가 공개됐다. 13일(한국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등 건강보험 보험재정 수지 현황’이다. 여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를 뜻한다.

이들이 병원 진료나 약국 등을 이용해서 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7767억원이었다. 국가(공단)는 받은 보험료보다 2346억원을 적게 지출해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6만8186원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82만390원을 받은 꼴이다. 한 명당 24만7796원씩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비단 2018년만이 아니다. 2015년부터 4년간 꾸준히 이런 흐름이었다. 매년 2000억원 이상이 남았다. 누적 흑자는 1조원에 가깝다.

물론 세분하면 조금 다르다. 공단의 흑자는 대부분 외국인들로부터 발생했다. 2018년 2346억원 중 약 97%인 2282억원이 여기서 나왔다. 그렇다고 재외국민 쪽이 적자는 아니었다. 64억원이 남았다. 약소하지만 흑자는 분명했다. 게다가 이같은 추이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작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 총 121만2475명에 이른다. 이 조치로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급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비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된다는 말이다.

편법과 꼼수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성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장되고, 부당한 편견은 사라져야한다는 게 미주 한인 사회의 목소리다.


백종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