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뉴스] 의원님, LA는 왜 오셨나요

김석하/탐사보도부 데스크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국회의원들의 LA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표심을 살피고 여론도 직접 듣겠다는 목적이다. 토론회도 잇따른다.

해외 한인사회를 찾는 국회의원들이 참정권과 관련해 하는 말은 너무 뻔하고 전개 방식도 천편일률적이다.

'공식'이 있을 정도다.

국회의원은 먼저 소속 정당과 자신이 참정권 통과를 위해 애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소속 당의 '장밋빛' 해외동포 정책을 밝힌다. 동포청 설립 이중국적 허용 추진 등이다. 이어 참정권으로 인한 동포사회 분열 및 부정선거를 걱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사회의 요구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곤 '바이바이'다.

솔직히 이런 공식대로 말하는 국회의원은 '오나마나'다. 참정권 법안 통과 전에도 수없이 했던 말이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바뀔 것도 별로 없다.

톡 까놓고 말하면 참정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 안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를 못치르기 때문이다.

노고가 없는 그들에게 박수를 칠 수 없는 이유다. 본인들도 한 일이 없는데 박수받기는 쑥스러울 것이다.

한인사회는 이제부터 LA를 찾는 국회의원들을 '문초'해야 한다. 현 참정권 법안의 부족하고 미진한 점을 캐묻고 대안을 찾는 질문을 해야 한다.

LA에 온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우선 참정권과 국방.납세 의무간의 상관관계다. (질문 1) 참정권이 국방과 납세 의무를 이행한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받은 의원이 "한국 국민들은 국방과 납세 의무를 안 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는 데 반대한다"며 자신의 주장은 쏙 뺀 채 얼버무리면 반드시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냐'고 재차 물어야 한다. 이어 (질문 2)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를 아느냐고 물어라.

가장 중요한 투표방식에 대한 질문은 살짝 에둘러야 한다. (질문 3) 372마일은 몇 킬로미터인가? 의원이 미국 유학생활을 했다면 대충 600킬로미터라고 말할 것이다. (질문 4) 그곳에서 투표하러 LA에 와야 하는데 당신이라면? 의원은 우물쭈물하기 쉽다.

그 때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사는 한인은 그 먼거리를 두번이나 달려와서 투표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준다. 왜 해외 한인사회가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강력히 요구하는 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혹시 우편투표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문 5) 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 등 선진국이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의 공정성을 믿는 반면 우리나라는 못 믿는 것이냐고 따질 수도 있다.

곧바로 (질문 6)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국민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고 물어야 한다. 하나 더 (질문 7) 선거 때 분열이란 정확히 무슨 뜻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2000년 미 대선때 부시와 고어 지지세력이 절반씩 나뉘어 진 것은 분열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끝까지 물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율을 좌우하는 '우편투표'와 관련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 표명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우물거리거나 '기본 생각에는 찬성합니다만'하고 뭉뚱그린 대답으로 일관하는 의원은 가차없이 면박을 줘야 한다.

"의원님 LA는 왜 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