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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급등에 놀란 정부, 이르면 내일 부동산대책 발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2/18 07:10

민주당 반발 속 집값 규제로 정리
수·용·성 일부, 조정지역 확대할 듯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규제책를 꺼내들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할 전망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두 달 만에 또 추가 규제에 나서는 것은 ‘풍선효과’ 탓이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수용성’ 일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두 달간 비규제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의 아파트 값은 각각 7.14%, 7.41%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인 용인시 수지구도 4.97%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0.21%)에 비해 상승세가 가파르다.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시장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가, 17일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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