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재산세 4.24% 인상 확정

70만달러 주택소유자 평균 1백28달러 추가 부담

18일 토론토시의회가 재산세 인상을 포함한 총 규모 1백35억3천만달러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택소유자들과 비즈니스업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날 시의회는 재산세율 4.24% 인상안을 골자로한 예산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21-반대 3표로 이를 승인했다.
이번 재산세 인상 내역을 보면 연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2%를 올리고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1.5%를 추가로 인상한다.

지난 2018년 시의회는 ‘서민주거지원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1만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영 주택을 새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번 인상안은 상업및 공업건물에 재산세 비중을 낮추기 위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로 추가로 0.74%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70만달러 상당의 집을 소유한 주민은 올해 평균 3천1백41달러의 재산세를 안게돼 지난해보다 평균 1백28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엔 온타리오주 정부가 부과하는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시는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을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확충-개선에 전용한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번영하는 시를 목적으로한 매우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넘어서게 되지만 그동한 방치했던 인프라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이라며 “특히 토론토교통위원회(TTC)의 향후 10년 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이 두배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요원 62명과 경관 3백여명, TTC 직원 121명, 도서관 직원 21명 등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인력확보에 나설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회는 난민지원을 위한 7천7천만달러의 예산 조항을 승인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채택한 총기범죄 대응책에 따른 추가 예산 2천6백20만달러도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