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의회 워치]범칙금 미납해도 운전면허 유지 가능

범칙금 미납해도 운전면허 유지 가능

100만명 혜택 예상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각종 교통범칙금과 법원 벌금 수수료 비용 미납 사유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률을 폐기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영리단체 리걸 에이드 저스티스 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버지니아에서 이런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주민이 100만명에 달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윌리엄 스탠리 상원의원(공화, 프랭클린)은 “초당적으로 추진한 법안이기에 하원의회에서도 조만간 통과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41개주가 법원으로 인계된 범칙금과 수수료 납부고지를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더 이상 범칙금과 법원 수수료를 내지 못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난한 주민들은 범칙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살롯츠빌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못했으나 림프종 암 치료와 생계를 위해 계속 불법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15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흑인 비무장 청년 경찰총격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흑인 커뮤니티가 범칙금 미납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조사작업을 벌이며 공론화했다.

VA 복권당첨자도 신원 공개 금지

버지니아도 복권당첨자 신원 공개금지 법률을 시행한다.
버지니아 하원의회는 지난 2019년 2월 만장일치로, 상원의회는 34대5로 정보공개법률 개정법안을 통해 1천만달러 이상의 복권당첨금 수령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랄프 노덤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했으며 경과 규정과 일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복권사업을 전매독점화하고 있으며 복권판매수익금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만 공적기금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공적기금 수혜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 상당수가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불행한 최후를 맞는 등 이른바 ‘복권의 저주’에 시달리곤 했다. 각종 자선기부를 요구하는 단체와 도움을 요청하는 지역 주민에 시달리다 정신병에 걸리고 무장강도의 피습으로 목숨을 잃는가 하면, 가족간 내분으로 참화를 입기도 한다.
법안을 주도한 리오넬 스프리올 상원의원(민주, 체사픽)은 “복권당첨자의 사익 보호 가치가 정보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1천만달러 이상 복권은 대부분 메가 밀리언과 파워볼 등 전국 단위 추첨방식 복권으로 타주 주민의 복권 구입금액이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1천만달러 미만 복권 당첨금의 경우는 버지니아 주민의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대상으로 남아있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와 달리 모든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