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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대학 등록금 경감’ 공약 경쟁

[LA중앙일보] 발행 2020/02/25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2/24 18:19

학자금 빚 1조5000억불 시대상 반영
샌더스·워런 "4년제 공립대 학비" 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학 무상교육(free college)으로 불리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공약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 부담이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4년제 공립 대학교를 진학할 경우 평균 등록금 및 수업료는 1만440달러였다.

학비가 비싸다 보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도 만만치 않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잔액은 총 1조5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4명 중 1명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평균 학자금 대출 규모는 3만7172달러였으며, 연방 의원 중 학자금 대출을 아직 갚고있는 의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500만 명이 360일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했으며,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는 4300만 명에 이른다.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내세우며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2년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약과 더불어 펠 그랜트를 2배 확대해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펠 그랜트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현재 지급 규모는 연 최고 6195달러선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도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무료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중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원할 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529세이빙 플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529플랜은 대학 학자금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안하는 저축플랜이다. 거주 주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으로 이용되면 연방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피트 부티지지 의원은 가구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4년제 등록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가구 연 소득이 15만 달러인 경우 수업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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