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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법안 또 부결

1조8000억불 패키지 법안
상원 절차표결 문턱 못넘어

재무장관, 고용 유지 당부
"고용 비용 부채 추후 탕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이 상원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인 현금지급을 포함한 총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가 23일 다시 한번 부결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에 한참 못미쳤다.

하루 전인 22일에도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절차투표를 실시, 부결된 바 있다.

협상 교착의 핵심은 5000억 달러의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세금 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은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논의를 멈추고 행동해야 하는 날”이라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날 표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가 며칠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 의회에 코로나19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급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상원에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2~3주 안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기업들에는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두 달 치 월급을 지불하도록 정부 대출을 제공하고 추후 노동자를 다시 고용할 때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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