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격리’ 명령 실효성 논란 “강제할 수 없지만 감염 확산에 효과적”

경찰, 단체 위반은 경고 발동 …뉴욕 등 벌금부과 사례 없어
조지아텍 “평상시처럼 행동, 9월까지 주서 2만5000명 사망”

애틀랜타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2주간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자택격리 명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이 명령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정부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카를로스 캄포스 애틀랜타 경찰(APD)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면서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룹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총체적으로 어겼을 경우 경고하고 규제사항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뉴욕 브라이언 케이브레이톤페이스너 로펌의 호프 새라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여러 도시와 주의 자택격리 명령을 조사해보았지만, 명령을 어겨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한 건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키이샤 랜스 바텀스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필수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시 정부 민원업무, 식품점, 주유소, 약국, 코인세탁소, 공원, 식당 테이크 아웃 등의 활동은 허용된다.

조지아텍의 조슈아 와이츠 교수는 자택격리가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이 수행한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관한 모델 연구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평상시처럼 행동한다면 오는 9월까지 조지아에서 2만5000명 정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할 전망이다. 만약 주민들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40% 줄인다면 사망자 숫자는 1만명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또 대면 접촉을 60%까지 줄인다면 향후 2개월간 사망자는 100명 정도에 그치고 그만큼 주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와이츠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할 수 있으며, 모든 예측은 불확실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어 “주 정부가 검사 역량을 대폭 늘려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약간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 모두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