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불 경기부양 가시화

연방상원 법안에 양당 합의
실업수당 문구로 막판 진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연방상원의 패키지 지원 법안(S 3548)에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25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안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다.

합의안의 현금 지급 방안에 따르면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며 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5달러씩 감소해, 개인 9만9000달러, 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푼도 못 받는다.

이외에도 ▶소기업 대출 등 지원에 3500억 달러 ▶실업보험 지원 확대에 2600억 달러 ▶병원·의료시설 확충에 1500억 달러 ▶피해 업계 지원에 5000억 달러 ▶각 주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일찍 법안 통과가 예정됐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이 실업수당 확대 법안 문구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합의안은 4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600달러 더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직자들이 종전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상원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가급적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법안 투표를 할 경우 24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