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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냐 사생활보호냐

[LA중앙일보] 발행 2020/03/31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20/03/30 17:29

각 주마다 공개방식 각양각색
개인의료기록 보호법으로 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가 먼저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가 먼저냐는 새로운 고민을 세계 각국 정부에 안겼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런 개인 정보가 알려진다 한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딜레마는 사생활 보호를 특히나 중시하는 국가이자,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중국을 제치고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국가인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코로나19가 나이, 인종,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삶에 침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투명한 정보공개에 우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가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예를 들어 4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카운티별로 확진자를 발표하는데, 이조차도 카운티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LA카운티는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를 개략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은 베벌리힐스·샌타모니카·멜로스 등 140개가 넘는 도시별로 세분화해서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숫자만 덜렁 공개하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피해망상증과 오명을 키우고 있다”며 개인과 공동체 보호를 위해 다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판이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정보를 하나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생명윤리를 전공하는 글렌 코헨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는 정보를 적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오후 4시 현재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미국 전역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3025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514명으로 이탈리아(1만779명), 스페인(6803명), 중국(3308명), 이란(2640명), 프랑스(2606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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