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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치료비 정부가 낸다…무보험 환자 의료비용

장은주 기자
장은주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4/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4/03 20:24

연방기금에서 지급 추진
경기부양책 1000억불 배정

무보험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병원기금 중 일부를 무보험자를 위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병원비는 정부가 병원에 곧바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배정된 병원기금 1000억 달러 중 일부를 무보험자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비용으로 병원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른 시일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가운데 1000억 달러가 병원기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이중 일부를 무보험자들을 위해 배정하는 계획을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주에만 전국적으로 6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등 실업자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실직에 처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검사비와 치료비 문제가 부각돼 왔다. 이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늘자 연방정부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각 주정부도 보험회사들에게 가입자들이 본인분담금(코페이)를 내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 엄청난 병원비가 청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병원의 평균 하루 입원비는 4293달러며, 코로나19 평균 치료비는 3만5000달러에 달해 무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오바마케어의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며 오바마케어를 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방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한편, 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9.4% 수준으로 3000만 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수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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