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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중소기업 추가지원안 처리 불발

신청 쇄도 ‘페이체크 보호 프로그램’ 추가 재원
2500억불 지원 법안 상원 공화당이 처리 시도
규모 확대 요구 민주당이 5000억불 제안해 저지

중소기업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 처리가 연방의회에서 불발됐다.

9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공화당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이날 중소기업 보호 프로그램에 25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 대신 민주당 측은 중소기업 지원 외에 병원에 10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에 1500억 달러, 영양보총 지원 프로그램 15% 증액 등을 포함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별도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500억 달러는 여성·소수계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 반대했다.

지난달 말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 법안(CARES Act)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500억 달러가 배정돼 있지만 최근 신청 추세로 볼 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중에서 현재까지 약 900억 달러의 대출이 승인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페이체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로 수많은 문의와 신청이 쇄도했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가 자금지원 외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포함한 집행을 보다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 등은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상원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아직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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