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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역행…일하지 않는데 더 많이 받는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4/1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4/09 22:04

연봉 6만불 이하 소득자
7월까진 실업급여 더 많아
주당 600불 연방지원 포함
세금 떼도 월 4000불 수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급증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봉 6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직장에 있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주 동안 가주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3~4배 많은 사람이 당장 벌이를 잃었다.

반면 가주 고용개발국(EDD·www.edd.ca.gov)과 연방 노동부는 노동자가 낸 고용보험과 연방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HR 748) 지원금 2600억 달러로 실업자 지원에 나섰다.

덕분에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는 한시름 놓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 연봉 6만 달러(세전) 이하인 노동자는 7월 31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다. 계산은 이렇다. 현재 가주 고용개발국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최대 26주까지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UI)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그동안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매주 40~450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연방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 31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기존보다 13주를 연장했다. 가주 실업자는 최대 39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 셈이다.

결국 최근 실직한 사람은 7월말까지 한 달 최대 4200달러(연방 세금 약 10% 포함)를 받는다. 연봉 6만 달러 이하였던 사람은 일하지 않고 쉴 때 수입이 더 나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다.

연봉 6만 달러인 가주 노동자는 한 달 평균 5000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1인 기준 각종 세금 약 25%를 떼면 약 4000달러가 '실수령액’이다. 같은 연봉을 받다 실직한 사람은 4주 기준으로 가주 고용개발국 실업급여 1800달러, 연방 추가 지원금 2400달러 총 4200달러를 받는다. 연방 소득세 약 10%를 빼도 실수령액은 3800달러를 넘는다.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사이 소득격차가 거의 없게 된 셈이다. 이른바 ‘고용의 역행’ 현상이 일어나는 셈이다.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면 고용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이런 실직자 혜택은 7월 31일까지다. 8월부터는 가주 고용개발국 실업급여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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