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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맞물려 PSI 참여 문제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시각과 대응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PSI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가입 시점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
타이밍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주변국들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때만 해도 부시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노무현 정부에 PSI 전면 참여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로 바뀐 뒤 미 측은 아직까지 PSI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오래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선박 검색을 위한 합동작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대론자들은 국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민주당은 전면 참여에 반대했다. 정세균 대표는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 스스로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말한 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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