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코로나19 구제 법안 논의 착수

민주·공화 양 당간 이견 만만치 않아
주·지방정부 지원 놓고 의견 엇갈려

부재자투표 지원·인프라 투자 등 쟁점
소기업 지원 예산 추가 여부도 관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4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이 발효된 후 5차 구제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 그리고 타임라인 등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양 측의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회는 이미 4차까지의 코로나19 지원 법안을 통해서 2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4개의 법안은 대체적으로 초당적 합의에 의해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하지만 5차 구제안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에 대해 양당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측은 즉시 진행할 것과 주·지방정부, 부재자 투표, 식량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측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중 주·지방정부 지원 여부가 논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각 주정부에 연방자금을 지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주·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5차 법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이끄는 전국주지사협회(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를 이유로 5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소기업 지원이 5차 구제안에도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PPP 등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민주당은 우편을 이용해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코로나19 구제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부정투표 가능성 등을 들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코로나19 구제안에 식량 지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예산을 15~30% 증액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이를 5차안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4차 구제안 통과 이전부터 인프라 투자 예산 포함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관심이 있으나 그 범위과 금액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