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한은 한·미의 의료협력 수용해야

남북 두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지 2년이 지났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였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간 군사적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룸에 따라 단계적인 군축을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 메커니즘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특히 평양 선언(9.19)에서의 포괄적 남북 군사협정 합의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협정’으로 간주해도 좋았다. 이런 합의를 해 놓고도 현재 이행되지 않아 안타깝다.

현재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과 연계돼 있어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 유감스럽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마련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에도 큰 기대를 했다. 따라서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이 당사자 역할을 해주길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됐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인센티브가 없게 되자 적대적인 대남정책으로 바뀌었다.

현재 교착된 님북, 북미간 대화 재개와 비핵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이상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은 물 건너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회가 왔다. 지금 김 위원장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남북, 북미 의료 협력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남북간 의료 협력이 성사되면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협력 사업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간 의료 협력이 동시에 북미간 의료협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남북미 3자간 의료협력이 이뤄지면 3국간 정상회담의 개연성도 높아진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한반도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대북의료 지원을 수용할지의 여부다.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북한은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의 코로나 사태를 솔직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보건 협력 제안을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2020년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문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