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보·사회안전망 쟁점화하나

‘포스트 코로나’ 정치 5대 이슈

보편적 의료체계 없는 민낯
우편투표·선거운동에도 변화
트럼프, 이민 강경노선 선회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코로나19가 미 정치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분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사회안전망, 우편투표, 선거운동, 이민 등 5가지를 꼽았다.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6만838명, 누적 사망자는 6만744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우선 더힐은 “세계적인 건강 위기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이 없는 유일한 1세계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고용과 연계돼 있고, 현재 미국은 엄청난 일자리 감소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주간 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위기가 대중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고 더힐은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중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더 지지할 것 같다’고, 15%는 ‘다소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만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지지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꺼릴 것이어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필수”라며 “누군가 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가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론을 영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보장은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더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보다 덜한 ACA(저소득층까지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일명 ‘오바마케어’ 법안)조차도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코로나19 사태는 투표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변화의 도래를 예고할 수도 있다. 현장 투표보다는 우편으로 투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우편 선거를 지지했고, 56%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우편투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현재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 유타 등 5개 주가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일부 주는 우편투표를 허용하거나 개별 카운티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행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예외 조치가 적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강경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시사한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대의 지난달 21∼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 발병 기간 모든 미국 이민의 일시적 차단을 지지했다.

더힐은 “코로나19의 가장 명백한 정치적 영향 중 하나는 선거유세”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자택에서의 비디오 메시지에 국한하면서 정치 토론의 중심에 남으려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집회를 대신해 활용함으로써 비판받았다. 더힐은 “이번 위기가 올해 대통령선거 운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명확하다”며 “하지만 가상 유세 같은 다른 변화를 상상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