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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예산 운용 ‘비상등’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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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5/05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5/04 21:10

코로나19로 큰 폭 재정적자
“조정위원회에 권한 위임”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산 운용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올 회계연도에 9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시행하면서 27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올 회계연도와 내년 6월 30일 끝나는 2020~2021회계연도까지 총 97억 달러, 2021~2022회계연도에는 4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의 재정 위기는 미 전국적으로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어서 예전처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원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중·후반 뉴욕시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빠졌을 때 위기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재정조정위원회(Financial Control Board)에 예산운용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975년 출범한 재정조정위원회는 출범 직후 주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한 뒤 융자 은행과 주정부에 예산 운용과 정부 계약의 승인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마른 수건 짜기식’으로 재정을 운용, 한 해 예산의 절반 규모에 달하는 악성 채무를 해결한 바 있다. 뉴욕시는 당시 10여 년간에 걸친 숨겨진 부채와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 불능 선언 직전까지 갔었다.

재정조정위원회는 현재 3개월에 한 차례씩 뉴욕시의 미래 4년 간의 예산안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제한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가 심각한 만큼 이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정조정위원회가 뉴욕시 예산 운용 권한을 가지게 되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의회의 예산 관련 권한은 크게 축소되게 된다.

한편 이와 함께 뉴욕시가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력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시 경제와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다 규모인 32만7000명의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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