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만에 노동절(5·1절)을 맞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아 갖가지 억측을 불러 일으켰었다.

김 위원장의 오랜 칩거가 처음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태양절 불참 등으로 감염설, 사망설, 위독설 등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럴만한 것이 북한 당국은 CNN 등 갖가지 흉흉한 보도에도 일체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억측은 가짜뉴스가 됐지만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북한 당국의 태도도 지탄받아야 한다. 북한이 국가 최고통치자의 근황을 20일이나 비밀로 한 것은 사회주의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긴밀한 공조를 과시해 왔다. 전례가 없던 김 위원장의 태양절 불참 사정을 남북이 공유했다면 이런 사단은 없었을 것이다. 20일간의 과정은 빼놓은 채 결과만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탈북자인 태영호와 지성호 예비의원들의 빗나간 예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공인이 된 지금 신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그들은 나름의 정보망을 갖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측한 것을 책임 운운한다면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북미 대화를 통해 꾸준히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 제거를 논의해 왔기에, 김 위원장의 유고로 대화 상대가 바뀐다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11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세계 제일의 위대한 미국을 확고히 하려 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적이지 않다. 재선에 영향을 미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난제 가운데 코로나19로 수세에 몰려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19 근원지를 두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북한 핵문제도 있다. 여러 차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에 꼭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문제도 큰데 여기에 북한 핵까지 뒤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중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어떤 방식이 됐든 미군 철수가 협상카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친북주의자들은 미군철수로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는데, 이것은 망국의 길이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한미안보 체제 확립과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