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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개 '조심조심' 더딘 첫 걸음

[LA중앙일보] 발행 2020/05/0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5/07 22:01

가주 오늘부터 2단계 완화
대면접촉 적은 저위험군부터
주지사 "지방정부 권한 존중"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공식 재개장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한 의류 업소 주인이 매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이 업주는 “재오픈을 해도, 아직 고객들이 매장에는 직접 들어 올 수 없고 선주문한 물건을 픽업하는 것만 가능해 당장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공식 재개장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한 의류 업소 주인이 매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이 업주는 “재오픈을 해도, 아직 고객들이 매장에는 직접 들어 올 수 없고 선주문한 물건을 픽업하는 것만 가능해 당장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캘리포니아 정부가 오늘(8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택대피(stay at home) 행정명령 이후 한 달 보름 만이다.

7일 개빈 뉴섬 지사는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섬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 업종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면서도 “주민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점을 앞세워 행정명령 완화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부분 완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행정명령 2단계 완화조치는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되, 주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필수사업장 영업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점, 옷가게, 꽃집, 스포츠 용품점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해당 업소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 및 도매 업체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표 참조

요식업소 및 주점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가주 정부는 원칙적으로 식당 내부에 손님이 앉아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았다. 가주 정부 차원의 요식업소 및 주점 영업 정상화 조치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주 보건당국은 위생 및 방역이 철저한 일부 요식업소와 일반 사업장 재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8일부터 가주차량등록국(DMV) 남가주 주요도시 사무소도 예약자에 한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명령 3단계 완화조치는 미용실, 헬스장, 극장, 교회 등 중소규모 대중모임 허용이다. 4단계는 요식업소, 콘서트, 오락 산업, 스포츠 경기 등 모든 업종 정상화가 포함된다.

가주 정부가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조치를 시행해도 카운티 또는 시 별로 자체 권한을 발휘한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 정부가 자택대피 행정명령 완화 또는 강화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가주 정부는 2단계 완화조치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각 지방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산업 분야는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장 내 직원 전염병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원이 아픈 증상을 보일 때는 지체 없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최근 14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0명이거나, 확진자가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일 때 2단계 완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별 검진검사 능력도 중요하다. 하루 동안 주민 1000명 당 1.5명 이상에게 검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감염 확진자를 추적 관리할 담당자도 주민 10만 명당 15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밖에 가주 정부는 카운티별로 노숙자 인구의 최소 15%가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걸린다고 가정해, 관련 보호시설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LA 시와 카운티 정부도 8일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한다. 지난 6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물품 픽업(pick up)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꽃집, 장난감 가게, 서점, 옷가게, 스포츠 용품 판매점, 음반 가게, 자동차 딜러 등은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LA카운티 내 트레일과 골프장도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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