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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비 1억불 보조"

[LA중앙일보] 발행 2020/05/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5/27 18:51

4인 가족 연소득 9만100불 이하 대상…마티네스 시의장 추진

LA시 의회가 1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해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누리 마티네스 LA시의장은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금 지원안을 27일 제안했다.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및 건강에 타격을 받은 LA시 세입자 가구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이를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로 정해졌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9만100달러 이하일 경우,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비 보조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LA시의회는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LA시에 제공된 6억9400만 달러의 자금 중 1억 달러를 세입자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 규모와 수혜 가구 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의 중이다. LA시의회가 4월부터 논의 중인 지원 방안 중 하나는 세입자의 렌트비 절반을 최대 3개월간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당 최대 수혜액은 3000달러.

이 안에다 1억 달러 자금을 대입해 보면 지원 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월 렌트비가 1350달러인 경우, 7만4074 가구가 2개월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월 렌트비의 절반인 675달러를 2개월 동안 제공한다는 말이다. 만약 렌트비가 월 2000달러라면 이의 절반인 1000달러를 3만3333가구에게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마티네스 LA시의장은 “절망에 빠진 세입자들의 눈에서 가족의 생계와 렌트비 감당에 대한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며 지원안 추진 배경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책인 자택대피령으로 LA지역 경제는 황폐해졌다. LA카운티는 실업률이 20%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해도 LA카운티의 실업률은 4.3%였다. 최근 5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자리수도 463만개로 역대 최고치에 육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렌트비 연체 세입자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1억 달러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대 주택혁신 터너센터는LA메트로 지역에 100만 가구가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중 서비스 부문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적으로는 맥아더공원, 피코-유니온, 하버드하이츠가 가장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LA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를 건물주가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모라토리엄)를 지난 3월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렌트비 연체 적체 악화에, 저소득층 권익옹호단체는 모라토리엄 종료 후 강제 퇴거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세입자 단체들은 연방과 지방(시와 주)정부에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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