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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부당 수급·사기 청구 기승

[LA중앙일보] 발행 2020/05/30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20/05/29 20:07

워싱턴주 3억불 피해…32만명 제때 못 받아
510만건 처리 가주 EDD도 신고 접수 중

코로나19로 급증한 실업수당 규모 중 사기성 청구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 범죄 조직 등이 개입한 사기 탓에 지원 예산 부족과 청구자에 대한 지급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은 최근 사기성 청구로 잃은 3억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손해액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복구시켰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워싱턴주에서 지원된 총 47억 달러 가운데 6%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기꾼들은 근로자의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조직적으로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타임스는 사기의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당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으로 이들 조직은 비트코인이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환전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펜실베이니아주도 최근 최대 약 5만8000건의 실업수당 신청 건이 사기성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곳에 지역구를 둔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패트릭 하킨스 의원이 밝힌 내용으로 3월 중순 이후 200만 건에 육박하는 실업수당 신규 청구가 있었지만 이중 사기성 청구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하킨스 의원은 “팬데믹 이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62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지원됐는데 본인이 아니거나 실직 관련 사실을 속인 사기성 청구가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CBS 뉴스는 이들 워싱턴과 펜실베이니아 이외에 오하이오,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등 9개 주에서 실업수당 신청 사기가 급증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당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근로자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워싱턴주 ESD는 “사기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수상한 청구 건은 지급이 거절될 것”이라며 처리 지연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한 항공사 승무원은 지난달 초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추가 서류 요구만 받았을 뿐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애틀 타임스는 사기에 대한 우려로 워싱턴주에서만 최소 32만3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제때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경제난에 처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기성 청구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실업수당 승인을 받은 실직자에 대한 재조사까지 이어져 현재 4만4000명가량이 재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사이버 보안회사인 ‘아가리’의 패트릭 페터슨 CEO는 “워싱턴은 조직적인 대규모 실업수당 신청 사기의 피해가 처음 파악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에서도 현재 워싱턴주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고용개발국(EDD)를 통해 팬데믹 이후 지난 16일까지 510만 건 이상의 실업수당 청구가 이뤄져 16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EDD는 “실업수당과 관련된 사기 시도는 익명이 보장되는 EDD 핫라인(800-229-6297)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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