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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입자 퇴거 금지' 기간 연장 추진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6/02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6/01 19:51

경제재개 전까지 연기 법안 주의회서 의결
랜드로드 측, 주지사 행정명령 위헌 소송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세입자들을 위해 퇴거 금지 조치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5월 말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임대료로 전용할 수 있게 하고 ▶퇴거 우려 없이 90일 동안 지낸 뒤 8월 20일 이후에 밀린 임대료를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가 또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주 주의회는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 마감 시한을 8월 20일이 아닌 뉴욕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종료와 완전한 경제 재개를 발표할 때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쿠오모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주지사실에 송부된 상태인데 관계자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와 주의회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입자의 부담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단순히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지난달 27일에는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8개 부동산 소유 법인과 개인들이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며 지역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퇴거 금지 조치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용하는 것은 관련 부동산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 악화로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 부동산세 마감 때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 연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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