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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위반 최대 999달러

[LA중앙일보] 발행 2020/06/0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6/01 20:20

출퇴근, 의료인·언론·건설·노숙자는 예외

LA카운티를 포함한 각 지역에 통행금지(curfew·통금)령이 발동되고 있다. 미국은 원래 통금이 없는 나라다. 청소년들의 심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 등 치안관계자 말고는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예전의 한국식 통금과는 다르다.

의미는 영어 어원을 보면 쉽다. cur는 cover에서, few는 fire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졌다. 저녁이 되면 관리가 어려운 불을 덮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통금의 목적은 약탈 행위같은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더 큰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통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택격리령과도 다르다. 자택격리는 자동차, 개스, 식품 구입 같은 필수활동을 위해 거리를 다니는 것이 일부 가능하다. 하지만 통금의 예외 범위는 훨씬 좁다. 출퇴근 하는 사람, 응급 의료인, 건설현장 종사자, 언론 종사자, 노숙자, 비상경계령 관련자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명령이 적용되는 곳도 공공도로, 대로, 보도는 물론 아주 좁은 골목길부터 산책로, 공원, 비포장도로까지 모두 포함된다. 결국 집 울타리 밖은 모두 다닐 수 없다는 뜻이다.

보통의 경우 통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주법과 카운티 법령에 따르면 통금령을 위반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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