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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실업수당…업주, 직원 갈등

[LA중앙일보] 발행 2020/06/0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6/03 20:33

지원금 더 받겠다며 꼼수
일부 직원 불성실도 눈살
불법적 요소에 주의 촉구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실업수당 지원금을 이용하려는 업주와 직원 간의 의견 차이가 깊어지고 있다. 지원금을 더 받겠다는 각자의 계산 때문인데, 모두 위법적인 요소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PPP를 받은 LA한인타운의 한 업소에서는 최근 업주와 직원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급여 지급 방식을 놓고 서다. 이제까지 점원들은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일해왔다. 그런데 최근 업주가 체크로 주겠다고 알려왔다. 업주가 PPP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PPP는 지원금액의 60% 이상을 직원 급여 항목으로 지불해야 변제 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갚아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다. 실업수당과 EDD(고용안정국)의 특별 지원금(주당 600달러)을 받기 위해서 7월까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업주와 팽팽히 맞섰다. 결국 업주는 ‘나갈테면 나가라’며 체크로 월급을 지급했다. 직원 이모씨는 “현금을 받는 것이나, 실제로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안다. 하지만,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PPP에 실업수당까지 받는 것은 더 부당한 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LA다운타운 인근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코로나19와 시위에 직원까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김씨는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졌다. 업무를 주문해도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 일을 ‘안 끝냈냐’고 물으면 ‘해야하는 거냐’고 되묻는다”며 “일을 그만둬도 실업수당과 지원금이 나오니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을 어르고 달래며 일하고 있다”면서“내 월급은 못가져 가면서 직원 월급을 챙겨줬다. 직원들도 이를 안다. 그런데도 이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지원금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 역시 직원들의 태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졌다"며 “직원 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주들도 있다. 실업급여와 주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합치면 기존 월급도다 높기 때문에 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이같은 일각의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잘못 집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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