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하나

플로이드 사건 계기
11월 선거 상정 추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가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11월 선거에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209)을 주민투표를 통해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헌법수정안(ACA5)’을 4일 통과시켰다. 이 안은 이달 말까지 상원과 하원 전체 투표에서 3분의 2를 받고 통과할 경우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주민발의안은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즉시 시행된다.

흑인 의원들 모임인 흑인 코커스가 주도하고 있는 ACA5는 지난 1월 상정됐지만 동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후 흑인 의원들은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가주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탄력을 받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불리는 소수계 우대 정책은 흑인 등 소수민족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이나 학교 입학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960년대에 도입됐다. 그러나 가주는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폐지하는 주민발의안(209호)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주는 공립학교 입학이나 기업 등에 취업시 인종적 요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따라서 만일 11월 선거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다시 적용하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돼 통과된다면 UC 등 주립대 입학 전형이나 취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입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할 경우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계 커뮤니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할 경우 주립대에 아시안 합격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반대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한편, 흑인 코커스는 이 법안 외에도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과 노예제도의 유산을 연구하고 보상 대상자를 찾는 업무를 집행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안(AB3121)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