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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근본 해결책 필요한 흑백 문제

이승우 / 변호사
이승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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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09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06/08 18:55

흑인 조지 플로리드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적 지배 의식을 본다. 이런 지배 의식은 인종 차별주의로 봐도 타당하다. 매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는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후 즉각적인 대중의 항의가 미 전역에서 있었던 것은 살해 과정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미국에는 아직 피부 색깔을 넘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무수한 민주 시민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국에 인종 차별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흑인 살해 사건처럼 경찰 시스템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언급하고 자신도 시위자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행위는 미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합리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즉각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정당한 집회와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다. 언론이 약탈 현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약탈을 위해서 전국의 시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약탈은 시위자 일부의 일탈 행위일 뿐이다. 약탈자들은 정당한 시위자들과 구별된다. 약탈자는 분명히 처벌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시스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더 엄격하게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공권력 행사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규율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 지침 위반시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살해범에게 응당한 선고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번 사태 해결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백인의 흑인에 대한 지배 의식 또는 비하 의식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인종주의를 타파하고 보편적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흑인의 경제적 빈곤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인의 무의식에는 흑인에 대한 비하 의식이 역사적으로 깊이 잠재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흑인과 백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의 확대는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백인 경찰이 돈 많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흑인에게는 무릎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8분 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당한 흑인이 해당 경관을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살해된 것은 인종 주의나 비하 의식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플로이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바뀌면 대상에 대한 태도도 자연적으로 바뀐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경찰의 흑인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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