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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

박종식 / 예비역 소장
박종식 / 예비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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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13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06/12 18:17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 주년이 됐다. 전쟁 3년 1개월 동안 국군 13만8000명 전사, 민간인 24만5000명 사망, 12만9000명 학살, 유엔군 3만8000명 전사 등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간 서해 연평도 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500여회 도발로 4500여명이 전사 또는 사망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 금지조약(NPT) 등을 만들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해 이를 어기거나 탈퇴하는 국가들이 있어 현재 지구는 핵탄두를 이고 돌고 있는 실정이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정치학자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논리에서 “무질서한 평등보다 질서 있는 불평등을 수용해야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역설했다. 즉 누구는 핵을 갖고 누구는 못 갖게 하는 가장 불평등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핵보유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핵전쟁의 위험이 커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NPT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구의 환경파괴로 인류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넷째 불량 국가의 수장들은 행동을 시작할 때 인지와 판단 등의 순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동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핵의 위력을 상기해보자.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 핵폭탄 20 kt는 10만 명을 즉사시키고 반경 2km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핵폭탄 4kt는 3만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피폭 지역은 방사능 감응으로 10년 내지 20년 동안 불모지로 방치돼 장애 지역이 됐다. 이러한 피해를 감안해 핵의 소형화 즉 전술핵을 개발하게 됐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첫째 1979년 12월 8일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해체로 받게 된 자극, 둘째 1992년 8월 19일 한중수교를 극구 반대했지만 국교 수교를 감행한 것에 대한 배신감, 셋째 오직 믿을 것은 핵무기 밖에 없다는 군사적 모험주의 등이다.

북한은 베를린대 사회학자 짐멜의 이론처럼 핵의 위협적 호소(Threat Appeal)로 한국에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위력을 과시해 위상을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인민에게는 희망적 호소(Hope Appeal)로 결속시키며 체제 유지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항상 전력 균형이 깨지거나 방심할 때 일어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반전주의자 버트런드 러셀 철학자는 핵전쟁은 피아 승패 없이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핵을 배경으로 한 심리전 공격과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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