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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다카,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 주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을 지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를 저지한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6300여명의 한인을 포함한 60만 명의 드리머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DACA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들 구제를 위해 행정명령 형식으로 시행됐는데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간 수차례 법정 공방을 걸쳐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지를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판결문을 발표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DACA가 불법이라며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안에 새로운 폐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표했다.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이 폐지 사유를 문제 삼아 유지를 결정했을 뿐 합법이라고 판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추방 위기는 보류됐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부여안이 통과돼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드리머의 영구 정착을 위해 이민자커뮤니티의 결집된 힘을 보여야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항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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