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 7월 15일 재개…세금 미보고 고소득자 중심, 조세 회피 조력자도 대상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세무 감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국세청(IRS)은 고소득자,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 납세자 중 세금 미보고자, 개인재단 등에 대한 세무 감사를 세금보고 마감일인 7월 15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IRS는 조사할 해외자산과 관련이 있는 1000개 이상의 개인재단 리스트를 확보했다. 또 각종 세금 관련 데이터를 상당히 수집한 IRS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활동도 증대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IRS는 올해 초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와 방문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과세연도 1년간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이들 중 2018년과 그 이전의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않은 경우다.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이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납세액과 실제 조세 수입의 차이인 조세 격차(tax gap)가 연간 9% 정도 발생한다며 상당 부분이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않는 고소득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IRS 세금 관련 사기를 부추기는 세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도 더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 회피처를 소개하거나 편법 및 탈법으로 감세를 돕는 변호사, 세무 전문가, 감정사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