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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 발의

[LA중앙일보] 발행 2020/07/02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7/01 18:29

실업률 6~11% 조건 무기한
1% 하락에 100달러씩 삭감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법안이 제안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상원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 의원은 주의 실업률이 11%를 밑돌 때까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법안을 1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내려가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지급액을 100달러씩 줄이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수치가 6% 미만이 되면 추가 실업수당은 없어지는 구조다.

일례로 가주의 실업률이 11%에서 10%로 떨어지면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600달러가 아닌 500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만약 실업률이 10% 아래로 하락하면 400달러로 100달러가 감소하는 것이다. 슈머와 와이든 상원 의원은 “추가 실업수당이 7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실업률은 대공황 때보다 더 높다"며 추가 실업수당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경기부양법(CARES Act)을 통해, 연방 의회와 정부는 2600억 달러를 실업 수당 지원금으로 배정하고 기존 실업수당 외에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실업수당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다만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주기에 따라 이 날짜도 달라진다. 가주는 7월 25일(토요일)로 끝난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과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Heroes Act)에 대한 논의 시작 시 이 법안도 함께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조치가 7월 말 종료를 앞둔 상황에도 전국 실업률이 13%를 웃돌아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원에서 다수인 공화당은 실직 상태에서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450달러의 보너스를 지원하는 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법안이 통과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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