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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3종세트 모두 통과 가능성

[LA중앙일보] 발행 2020/07/08 경제 4면 기사입력 2020/07/07 19:49

여야 표면적인 설전에도
선거와 맞물려 채택될 듯
20일부터 본격 논의 전망

실업수당 추가지급 등 경기부양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관련 예산안은 오는 20일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분석가인 에드 밀즈는 CNBC에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설전을 벌이지만 ▶현금 지급 ▶실업수당 추가 지급 ▶일터복귀 장려금 3가지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이미 더 많은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다 2016년 대선 때 공화당을 선택한 주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으로서도 유권자 추가 지원이 선거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주당 600달러인 실업수당 추가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600달러 추가 지급이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유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7일 CNBC방송에 따르면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주당 600달러 대신 400달러로 지급액을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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