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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유학생 ‘강제 귀국’ 철회해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유학생들도 충격에 빠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은 미국에 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대학, 사립고등학교, 영어학교, 직업교육생 등은 올 가을 학기 등록한 학교에서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하려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다수의 학교들이 올 가을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제공할 계획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가 전체의 10%에 이르고 이들 학교에는 명문대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일단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경제 재개방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개학을 독촉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계속돼 온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달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학을 강요하는 것도, 코로라19를 빌미로 공부하는 학생을 돌려보내는 것도 바른 정책이 아니다. 특히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귀국 조치를 내렸다면 이는 ‘강제 추방’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향후 파장을 고려해 체류 허가 불가라는 극단적인 방침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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