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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능력 중심" VS 바이든 "포괄 개혁"

[LA중앙일보] 발행 2020/07/1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7/13 18:43

대선 이슈 - 이민 정책
민주 “상원도 다수당 되면 최우선 과제”
드리머·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이 언급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학력 수준이 높은 전문직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 system)’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DACA 수혜자는 이 기준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회가 생기게 된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 시스템은 사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66만 명에 달하는 DACA수혜자 중 일부만 영주권 취득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개혁안에는DACA수혜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민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 미국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경합 주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우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원도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대선 후 첫 번 째 법안으로 이민개혁안을 다룰 것을 약속해 이민개혁안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경제 문제와 흑인 인종차별 및 경찰개혁 등 미국 내 다른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상원 의회가 법안 내용을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또 언제부터 추진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시행한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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