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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북한인권활동 박해" 美 WP, 박상학 기고문 게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3 19:43

"출국금지·계좌추적·신변위협" 호소
WP, 박상학 "하벨상 수상자"로 소개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 13일(현지시간) 게재된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대표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 정부는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대북전단을 통해 전파되는) 진실은 김씨 왕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날려 보내는 전단과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창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얼마 전 대북전단 살포 인권활동가를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뒤 "충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 여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하고 김 대표와 그의 동생 박상오 대표가 운영하는 대북인권단체 '큰샘'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나를 출국 금지했고, 내 개인 은행 계좌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작했다"며 "열흘 전에는 한 TV 방송국이 내 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암살자들에게 나의 위치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 대한 계몽 효과가 있다는 방증으로 지난 2011년 북한이 암살자를 보내 독침으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자신뿐만 아니라 대북 인권활동 전반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인권재단의 예산을 92%나 삭감했고, 2018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영호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와 기관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 외교관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종연구소로부터 해임됐다고 거론했다. 또 정부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소장 교체를 요구하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활동가와 탈북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P는 박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그를 2013년 '바츨라브 하벨상' 수상자로 소개했다. 하벨상은 지난 2011년 11월 '벨벳 혁명'의 주역인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공화국 대통령의 별세 후 반체제 활동에서 쌓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첫 수상자는 미얀마의 민주화 투사인 아웅산 수치 여사였다.

통일부는 박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박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은 추가 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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