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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나도 성추행" 비꼰 여검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3 23:47



진혜원 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페이스북]





현직 검찰 간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최근 논란이 이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비꼬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팔짱을 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자수합니다”라며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는 분을 발견해,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내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고도 썼다.


안희정 사건 언급하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 돼”

진 검사는 2시간 뒤 페이스북에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며 “그 전까지 여자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꼬시면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꼴라당 넘어가기 쉬운,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로 간주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글”이라며 “현직 검사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성폭력 사건을 대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성폭행 사건을 외부에 호소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아픈 상태”라며 “피해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검사도 “직접 성폭행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검사가 피해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 검사 의견이 검찰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기간이 4년’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가해자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 간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다”며 “확정판결이 난 안희정 전 지사 대법원 판례까지 예로 들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다음은 진 검사 페이스북 전문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합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입니다.

질문 :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답변 :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질문 : 님 여자에요?

답변 :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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