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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5년간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 개 만든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4 08:22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 폐지
자녀 있다고 기초수급 제외 안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우선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가와 산업의 기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을 키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핵심 인프라와 도시·산업단지 등에 디지털 체계를 이식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부는 그린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풍력·태양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사회안전망도 더 강화한다. 2년 뒤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진다. 정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면서다. 신청자의 살림살이만으로 평가해 지원한다는 얘기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기초수급 대상자를 정한다.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자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이 같은 규정으로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은 2015년 기준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숨진 송파 세 모녀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2018~2022년 연평균 10조15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수연·임성빈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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