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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올려놓고…김현미 “증세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 목적”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4 08:23

“서울 주택공급 지금도 충분” 주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증세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7·10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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