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87.0°

2020.09.29(Tue)

[주디장 변호사] COVID-19 이후 이민 업무 동향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7/17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20/07/17 08:04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VID-19 이후 3월 20일부터 전세계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다. 이어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4월 22일에는 이민 비자 발급 금지, 6월 22일에는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 선포, 그리고 무효화 되었으나 7월 6일 F-1비자 제약 발표 등등으로 이민 커뮤니티는 혼돈에 빠져있다. 여기에 혼란을 증폭하는 것은 이민국의 예산 위기(budget crisis)이다. 이민국 직원을 줄이고 일부 이민 사무소는 폐쇄한다고 하니 비자 신청자와 가족은 물론 고용주와 소속된 단체, 학교까지 그 여파에 대한 걱정이 크다.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는가이다. 참고로 이민국 예산 위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예견되었으며, 현 행정부의 이민 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내 이민국 업무

국내의 이민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속 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긍정적일 수 있는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예상된다. 이민국이 대면 업무를 중단한 기간 동안 보통 지문 채취를 반드시 요구했었으나 과거에 채취했던 지문 기록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인터뷰를 필수로 했던 이민 케이스 중 일부는 인터뷰 없이 최종 승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속의 경우는 유례없이 빠른 승인을 경험하기도 했다. 즉, 대면 업무 중단으로 적체 상태가 되자 짐을 덜기 위해 예외 상황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의 예산 위기는 이런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8월부터 약 70%의 이민국 사무소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하니 전체적인 적체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적체 현상이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확한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빠른 접수 준비와 체류 신분 유지 그리고 만일에 상황에 대비한 플랜B를 계획해 놔야 한다.
그리고 프린팅 시설을 일부 폐쇄하여 노티스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접수증, 취업 허가증,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즉, 적절한 수속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외 비자 업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취소했던 이민 비자 인터뷰부터 업무 재개를 했으나 인터뷰 후에 행정 수속을 이유로 유례 없이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이민 비자는 트럼프 행정부 선포문 이전부터 이미 10월 이후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11월 이후에 잡힌다. 예외적으로 다급한 의료상황, 장례식, 학업, 사업 등을 이유로 빠른 인터뷰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요청량이 늘어 이전 보다는 빠른 인터뷰 일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선포문에 해당하는 비자의 경우 연말까지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내년에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자 업무의 적체량 때문에 내년초가 아니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례없는 준비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다. 코로나 사태 전후가 다르듯 이민 관련 업무도 국가 이민 전략이 바뀔 때까지는 예기치 못한 새 방침과 적체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관련기사 주디장 변호사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HelloKTown